2019. 7. 16.(화)

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5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9.06.27.
의안 번호	2046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익산시 환경적책위원회 위원수를 13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 환경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, 환경 등 관련분야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 문제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□ 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을 13명 이내의 위원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 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함 (안 제3조제1항)

나. 부위원장을 환경분야 업무담당 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(안 제3조제2항)

다. 당연직 위원을 “환경분야 업무 관련 공무원 4명”에서 “환경업무 담당국장, 산림업무 담당국장,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”으로 격상함 (안 제3조제3항)

라. 위촉위원에 익산시의회 시의원을 신설하여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조제3항)

마. 간사는 환경관련 주무계장에서 환경업무담당 과장으로 함 (안 제8조제2항)

바.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, 건의사항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(안 제8조의2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환경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조례(안)의 필요성이 있음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최근 우리시의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를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수립 및 대응, 해결방안 등을 모색,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을 환경전문가 및 환경에 지식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13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정책방안을 수립, 다방면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 조례(안)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